위험성평가 5단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KOSHA 기준 절차
사업주 법정 의무, KOSHA Guide R-1-2023 5단계, 매년 의무 시점, 산업안전기사 시험 출제 비중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해서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와 결과·조치사항 기록·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실시 시기와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정합니다.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도 2과목(인간공학 및 위험성평가·관리)의 핵심 출제 영역이라 안전관리자 실무와 자격증 학습 어느 쪽에서 접근하든 절차의 5단계를 정확히 익혀두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위험성평가가 법정 의무가 된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년) 이후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가 결과(재해 발생) 중심에서 과정(예방활동) 중심으로 옮겨왔습니다. 위험성평가는 그 과정 의무의 핵심이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직접 제재 대상이 됩니다. 평가 실시 주체는 사업주이지만, 실제 절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평가 결과는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새로운 기계·기구·설비·물질 도입이나 작업방법 변경 시에는 수시평가도 실시해야 합니다.
KOSHA Guide R-1-2023 —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기술지침 KOSHA Guide R-1-2023이 함께 위험성평가 실무 표준 절차를 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함께 산업안전기사 시험 출제 근거 문서이기도 해요.
1단계 — 사전 준비
평가 대상 작업·공정·장소를 정의하고 평가팀(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근로자 대표·해당 작업 종사자)을 구성합니다. 평가 기준(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미리 합의해야 이후 4단계의 판단이 일관됩니다.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 표준·작업장 순회 점검·근로자 인터뷰·아차사고 보고·MSDS·기존 재해 사례를 종합해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습니다. 화학·물리·생물·인간공학·기계·전기·고소·고열·소음 등 항목을 분류해 누락을 막아요.
3단계 — 위험성 추정
파악한 각 위험요인에 대해 부상·질병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정량적으로 추정합니다. 가능성 4단계×중대성 4단계 매트릭스로 위험성을 산출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체크리스트·JSA·HAZOP 등 다른 기법을 선택해도 됩니다.
4단계 — 위험성 결정
추정 결과가 사전에 합의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이내인지 판정합니다. 허용 수준을 넘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이내라면 현 상태를 유지·기록·재평가 주기를 정합니다.
5단계 — 감소대책 수립·실행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우선순위에 따라 수립합니다. 일반적인 통제 우선순위(Hierarchy of Controls)는 제거 → 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보호구 순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춰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대책 실행 후에는 잔여 위험성을 재평가해 허용 수준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정기·수시·최초 평가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가 원칙이고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따릅니다. 다음 경우에는 수시평가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 건설물 신축·증축·이전·기계·기구·설비·원재료 신규 도입
- 작업방법·작업절차 변경
-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그 외 고시에서 정한 사유
기록 보존 기간과 평가표·체크리스트·재해 사례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고시 본문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평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다음 회차 평가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산업안전기사 시험 출제 비중
산업안전기사 필기 6과목 중 2과목(인간공학 및 위험성평가·관리)의 핵심 토픽이 위험성평가입니다. 최근 회차 출제 패턴은 5단계 절차의 순서·매트릭스 계산·KOSHA Guide 인용 빈도가 높아요. 실기에서는 가능성·중대성 매트릭스 작성, 위험성평가표 빈칸 채우기, STOP 원칙 적용 사례가 자주 나옵니다. 출제 빈도와 회차별 정리는 산업안전기사 시험과목 hub와 필기 학습 전략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학습 도구는 산업안전기사 학습 앱에서 6과목 약점 히트맵으로 본인이 가장 자주 틀리는 단원을 시각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의무라 미실시 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처분 수위는 사업장 규모·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하세요.
Q2.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평가 실무 담당자에게 KOSHA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시키도록 권장됩니다. 관련 안전보건교육 정리에서 법정 교육 4종 분류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Q3. 5단계 매트릭스 외 다른 평가 기법을 써도 되나요?
네. 사업장 특성과 위험요인 성격에 맞게 체크리스트·JSA·HAZOP·What-if·FMEA 등 다양한 기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KOSHA Guide도 단일 기법 강제가 아니라 5단계 원칙만 제시합니다.
Q4.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 위험성평가는 인간공학과 함께 출제되나요?
네. 2과목 명칭이 "인간공학 및 위험성평가·관리"라 한 과목 안에 두 영역이 같이 출제됩니다. 인간공학 기초 정리와 함께 학습하면 효율이 좋아요.
이 글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학습 도구이자 안전관리 실무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기록·법령 준수는 사업장 관할 안전보건 담당자와 노무·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본 글은 실무 의사결정의 대체 수단이 아닙니다.
작성: 2026-05-20 · DAYLAB